법원 판결문 열람 방문 신청 인터넷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법원 판결문 열람 방문 신청 인터넷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범죄와 법에 관련된 영화를 보면 변호사가 특정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문을 찾는 장면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영화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실제 법조인이나 법원도서관장의 승인을 얻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오늘은 법원에서 제공하는 법원 판결문 열람 방문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www.scourt.go.kr/)

2) 메인 페이지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3) 상단 메뉴 정보 > 판결서 방문 열람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4) 법원 판결문 열람 제도는 국민들이 법원이 보유하고 있는 판결문을 직접 검색하거나 열람할 수 있게 함으로 사법절차를 투명하게 만들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5) 방문 열람 대상자

검사, 검찰 공무원, 변호사, 법무사, 법무사, 사법연수생, 대학교수,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어 법원도서관장의 승인을 얻은 자, 국가기관, 연구기관

6) 법원 판결문 열람 신청하기 이용 시 주의사항

열람 시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시도할 경우 향후 열람이 제한됩니다, 열람 신청 후 예약시간에 방문하지 않거나 사전 취하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횟수가 2회를 초과한 경우 향후 열람이 30일간 제한됩니다. 

7) 법원 판결문 인터넷 열람은 크롬에서 사용 불가하며 익스플로러에서만 가능합니다.